EU 탄소국경세 초안 정리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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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 32% → 40% 확대

2. 자동차 부분, '30년까지 '21년 대비 CO2 배출량 37.5% 감소 → 65% 확대

- EU 의회 35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 논의 중

- 가능함, 완성차 업체 이와 유사한 정책 지속 발표 중

3. 탄소 국경세 메커니즘 발표 예정

- '23년부터 일부 산업 적용 예정

- 탄소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부과 예상

- 한국 내 탄소세 가격이 너무 저렴 → EU 가격과는 다른 상황

4. 화석연료에 대행 세금 바뀜

- 화석연료 세금을 단계적 인상 진행

- 항공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 예정

 

2030년부터 신규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21년 대비 55% 줄이고, 2035년부터는 100% 줄이는 것이 골자다. 이는 사실상 EU 27개 회원국에서 휘발유·디젤 신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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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2025년까지 주요 도로에 최대 60㎞ 구간마다 공공 충전소를 설치토록 제안했다. 또 핏 포 55에는 EU 탄소 배출권거래제(ETS) 시장 개편으로 교통·건설 부문에도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고 선박도 처음으로 ETS에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시점에서 세계각국은 자국산업을 지키기위한 총력전을 펼치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하지 못하면 2류로 전략할 수 있을 것이다.